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50년 만에 베일 벗을까?
- 이슈(issue)/사회
- 2018. 12. 13. 00:06
해외불법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시키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위스 비밀계좌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산)은 12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계좌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은 이후락(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아들 이동훈, 박종규 실장, 서정귀(박정희 고교 동창이자 동서그룹 회장) 등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관리·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해부터 스위스를 포함한 전세계 98개국 정부가 금융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을 들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의원은 “박정희 정부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의혹은 한번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며 해당 계좌에 들어있던 돈의 규모와 박 전 대통령 사후 비자금의 행방 등을 좇아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세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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