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사회복지 라이프 트립 2019. 1. 31. 00:11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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