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사회 라이프 트립 2019. 4. 10. 00:00
2019년 2학기부터 지금의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들도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2년 뒤인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이 대상이 되지만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는 제외됩니다. 모든 고교생 무상교육을 위해 피룡한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과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한‘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현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