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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8. 8. 3. 00:06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1. 가해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도 주요 위반행위가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처벌(형사입건)됩니다. 『주요 위반행위(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11개항목)』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회전 위반 사고-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사고-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 무면허운전 사고- 주취(음주)운전 사고-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 상해 사고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기준

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8. 8. 3. 00:05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기준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내가 조심한다고해도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운전자에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 혹은 보험처리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 사망사고(교특법 제3조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로서, -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 손해배상에 합의되지 않은 중상해 사고(교특법 제3조제1항제2호) -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사고로써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교통사고 처리절차"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8. 8. 2. 00:05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절차"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발생원인이 다양하며, 사람, 차마, 도로환경이 각각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이들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당사자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교통사고 접수(조사관 배정)- 접수사실을 SMS 문자로 가·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2. 현장조사- 본인, 변호인 또는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목격자를 참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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