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11월 6일부터 6개월 간 한시적 유류세 할인!!

자고 나면 또 오르는 기름값!!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름값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의 고용, 투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과 자영업자의 실소득을 늘려 내수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집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립니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1,680원 정도인 휘발유 가격은 1,560원 정도가 되고, 경유는 1,490원에서 1,400원가량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가격에 반영될지의 여부입니다. 지난 2008년 10%를 인하했어도 실질적 효과가 없었고,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란도 불식시켜야 합니다.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간내 착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과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해결을 통한 혁신성장의 가속화도 언급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