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냐 폐지냐 기재부는 연장 전제 검토, 국민 3분의 2는 폐지 반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 및 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적어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4조원에 육박하며 공제 혜택을 본 사람만 9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에는 정부도 조세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큰데,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로 받고 있다면 제도 폐지 시 5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견도 설득력은 있는데 그 이유는 애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데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경제상황 등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며 "(제도 존폐와 상관없이) 제도 축소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