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형제복지원사건, 생지옥의 터널을 지나온 듯...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습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그로부터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형제복지원 폐쇄 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에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다.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 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았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 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형제복지원 내에서 입소자가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랑자가 아닌 자라도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까지 강제로 잡아다가 불법감금을 한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극악무도했는데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복지원 안에서 구타, 감금, 성폭행, 암매장 등이 무분별하게 일어났고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55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기까지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김 전 검사는 당시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된 수뇌부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며, 그는 형제복지원 원장을 엄벌하기 위해 조사가 필수였으나, 당시 정권은 경찰관들을 강제 철수 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고. 그는 총 11억4200만원을 찾아냈지만 검찰 지휘부의 지침에 6억 8250만원으로 낮출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박 원장은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7번의 재판 끝에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횡령 혐의로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중의 한 명인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전규찬 교수를 만나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밝힌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종선 씨 외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인권침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보상 및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검찰개혁위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하였고 검찰총장은 검토 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여 이에 따라 30년 만에 대법원에서 재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비상상고: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 고개를 숙여 관련 인물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눈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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