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란 무엇인가?

▷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도면, 사진, 디스크, 슬라이드 등도 포함)

▷ 공문서의 특징?

목적과 필요성의 명확함, 사적 의견 배제, 공적인 의견표시, 문서규격과 양식, 체제의 표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의 성립은?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공문서는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는?

공문서의 성립 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의 결재 후 성립되며,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도달주의)합니다.

단, 공고문서의 경우 다른 법령 및 공고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공문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공문서의 특징과 성립,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숙지하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이버 이웃추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