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신축 부실아파트 부실시공 원인 추적, 부실 신축아파트 위치 및 건설사는?

추적 60분에서는 '명품 아파트, 최고의 주거 공간' 등의 문구를 걸고 분양한 일부 신축 아파트들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사연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파헤쳤습니다.

'명품 신축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부실 아파트'란 불명예를 안게 된 원인으로 선분양 후시공 분양제도의 맹점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계약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선분양 후시공' 분양제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몇몇 중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토목, 골조, 설비 등 40개가 넘는 공정을 수많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아파트를 짓습니다. 한때 건설사 대표였다는 전직 하청업체 대표는 부실시공 원인 중 하나가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이라 고백하였습니다.

하청업체가 건설사의 강압에 못 이겨 전문 면허가 필요한 토목, 단열 공사 등을 무면허 시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물론 건설사가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하청업체에 시공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날림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2곳이 사례로 나왔는데 한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신축 A 아파트(약 34평)를 4억 5천여만 원에 분양받은 입주자가 나와 거실 전면 유리창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기도 하고 테라스가 거실보다 높아서 비가 오면 물이 거실로 들이칠 정도로 부실시공을 밝혔습니다.

부실 신축 아파트에 대해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순천 신대지구, 청주 방서지구 등이 현장인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되고 있으며, 건설사로는 J모 건설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만여 건이 넘는 기록적인 아파트 하자 건수를 기록한 이른바 '부영 사태' 당시 정부는 부실시공을 한 부영건설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응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견본주택을 보고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는 기존의 '선분양' 방식이 아닌 아파트를 건축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