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국민 청원 25만명 돌파, 청원 내용은?(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의견,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국회 폭력사태, 의사당 점령, 국회 기물파손, 통진당 해산 사례)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22일 게재된 지 7일만인 오후 11시 현재 25만 6천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청원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고성과 막말, 몸싸움 등 '동물국회'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게 동의를 받고 있어 청와대 및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교수가 올린 해당 글엔 “한국당을 정당 해산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링크가 댓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과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