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에 성범죄자 알림e PC와 어플 '무한 접속대기'(조두순 신상정보)
- 이슈(issue)/사회
- 2019. 5. 30. 00:42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자 알림e’(사진)가 올라온 가운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과 여전히 미흡한 성범죄자 관리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등장해 조두순 얼굴 공개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겠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라고 덧붙였고 그는 제작진이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조두순의 얼굴을 방송 최초 공개하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마비 시킨바 있는 ‘실화탐사대’의 제작진은 “현행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공개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성범죄자 고지 우편물' 역시 마찬가지로 캡처하거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유죄 판결 이후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처분을 받았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에 7년 간 신상이 공개되며 사이트에서는 실명 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7년이 지난 뒤에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삭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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