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이슈, 조두순 출소일까지 2년... 포항교도소로 이감 후 치료 중

10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흉악범 조두순이 청송지역 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2일 법무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두순은 갑자기 내려온 상부 지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 교정 관계자는 채널A를 통해 "출소일이 가까워진 조두순이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정신치료 중점시설인 진주교도소로 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이 이감된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조두순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에게 참 힘든 학창시절이었는데, 수능시험을 의젓하게 잘 치렀다"며 "딸이 곧 성인이 될 만큼 시간이 흘렀다. 8년 전 재판에서 그를 본 게 마지막이다. 출소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염색을 하고 나타나면 옆에 앉아 있다고 해도 못 알아볼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되었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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