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한전 자회사 동서발전 전기료 못 내리는 이유는? 전기요금의 진실 추적!!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가 1월 20일 사실상 민영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발전 산업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중 하나인 동서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31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같은 자메이카의 공기업인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지분 40%를 획득했습니다.

문제는 JPS가 소유한 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건설된지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로 보통 수명이 30년인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40년 정도 밖에 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메이카는 전력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곳으로 동서발전은 투자한 3100억원 중  700억원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액수라고 회계처리했습니다.

황당한 해외투자와 부실한 발전소 건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후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장들을 직접 임명했고 발전 공기업의 경영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벌이는 데 열중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경영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되다보니 자메이카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전기와 물, 가스 등 공공재 생산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정권 실세들로 이뤄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TF’까지 만들어 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경찰과 국정원 등까지 동원해, 민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노조 파괴를 지휘했고 총공세로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발전노조는 노조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노조가 무력화된 발전사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이 더욱 더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발전 산업은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사업인데 그 이유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1~2015년 남동발전의 순이익은 1조4천억 원, 가장 이익이 적은 남부발전도 5천7백억 원을 이윤으로 남겼고 이 때문에 대기업은 발전 산업의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발전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면서 16개에 이르는 민간 발전소를 무더기로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소의 전기 생산용량은 전체 한국 발전 용량의 27%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4시간 가동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사상 처음으로 허가하였고 민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간 발전소들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한국전력으로부터 ‘대기요금’이라는 발전 대금을 받습니다. 민간 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2010년 2천억 원 규모였던 이 ‘대기요금’은 2017년엔 1조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발전 공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발전 산업의 민영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스트레이트'의 취재진들은 “발전사 내부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줄 몰랐다. 알려지지 않은 채 안에서 곪아가고 있다.”라며 몹시 탄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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