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친 연쇄아동성범죄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프로필 나이 고향 키 교도소 수감지 출소 성충동 약물치료
- 이슈(issue)/사회
- 2023. 2. 4. 13:59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친 연쇄아동성범죄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프로필 나이 고향 키 교도소 수감지 출소 성충동 약물치료
검찰이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김근식은 1968년 7월 22일 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5세로 고향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체 키 166cm 몸무게 64kg이고 학교 학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과 22범의 범죄자로 범죄유형으로는 강간, 아동 성범죄가 있고 현재 수감지는 안양교도소이다.
2000년과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1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성적 콤플렉스, 소아성애, 성도착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한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과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소아성애자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오은영 박사는 지난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도 예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다. 정말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오은영 박사는 당시 스토킹을 일종의 구애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경찰에 말해도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오은영 박사는 "경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며 오히려 경찰이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라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나 검찰, 판사 등 공무원이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영 박사는 박사는 "소아성애자를 감옥이나 다른 기관에 오랜 기간 가둬도 욕망이나 상상을 바꾸지 못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감시를 수반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 장기적 치료를 통해 아주 일부가 조금 좋아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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