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만6세 미만 전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전망!!

만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의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전체 가구로의 지급 확대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느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쪽에서도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6학년으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액수까지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아동수당 전면 확대 등을 논의할 저출산 극복 TF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이 보다 나아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