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내용

서울 강서구에서 15개월 영아에게 10일 동안 하루 한 끼만 주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사설 베이비시터(위탁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신이 위탁보육했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위탁모를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지난 10월 22일 문모양(15개월)이 이대목동병원으로 실려 오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양의 상태를 살핀 의료진은 다음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양의 위탁보육을 맡았던 김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한 경찰은 문양이 아닌 다른아동을 학대하는 김씨의 영상의 확보하였고 지난 11월 5일 김씨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의심신고 사례 중 화상을 입은 A군(18개월)도 김씨의 위탁보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지난 2016년 3월 경 생후 18개월된 A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일부러 밀어 넣어 얼굴,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혔으나 해당 사건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A군이 입원한 화상전문병원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는 위탁모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을 마무리기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김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5차례나 더 있었으나 한 번도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학대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0월 초에도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B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학대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검찰이 사망한 문양의 체중이 2주간 급격히 감소한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하루 우유 200ml 1회만 주거나 음식을 거의 주지 않은 채 수시로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문양은 올해 8월 경 건강검진에서 키 83.5cm(상위 1%), 체중 11.3kg(상위 4%)의 우량아였으나 10월 23일 이대목동병원 내원 당시 체중이 10kg으로 감소해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연락이 안되자 분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해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주말에는 자신의 집에서 월 40~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동을 위탁보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김씨는 아동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위탁 아동들의 보육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씨처럼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수년간 평균 3~4명의 아동을 위탁 보육하여 온 것을 볼 때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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