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 무산 이유는?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지급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이 제외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1031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부들을 기대하게 했던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만든 제도인데 며칠 만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탄생했다가 출산장려금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국회의원들 책상머리에서 사자리고 말았습니다.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만들었다 일주일 만에 이를 뒤엎은 여야는 출산장려금을 두고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서 추후 대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 소식이 전해진 후 대다수 젊은이들이 "돈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출산을 앞둔 부부들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텐데 계획이 무산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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