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록 장애인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예정, 장애인단체는 반발...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리비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고 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종합계획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종합조사' 지표 자체가 식사와 걷기, 스스로 옷 입기 등 신체활동에만 중점을 둔 획일적인 지표로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13%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체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사 지원 시간이 7%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늘리겠다면서도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